부당해고경기지방노동위원회예시
메신저로 받은 해고 통보,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부당해고 인정
쟁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3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년
임금·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산재 보험급여 청구 (원칙)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당해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말이나 메시지로만 해고를 알렸거나, 사유가 적힌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부당해고 · 징계권고사직을 강요받는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됩니다. 서명 전에 상담하세요.
자세히 보기 →임금체불 · 퇴직금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
재직 중에도 체불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산업재해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근로자성프리랜서라며 4대보험이 없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3.3% 계약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상담·사실관계 정리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판단합니다.
2단계증거 수집
계약서, 급여명세, 메시지, 녹음을 함께 정리합니다.
3단계서면 제출
구제신청 이유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단계심문회의·조사 출석
노무사가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상담 전에 해두시면 좋은 일
-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서명하면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다퉈야 합니다.
- 통보 기록을 보관하세요문자, 메신저, 이메일, 해고통지서 원본
- 급여 자료를 모으세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봤는지
해결사례
임금체불고용노동부 안양지청예시
포괄임금 계약이었지만 초과근무 기록으로 연장수당 체불 확인
쟁점: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약정 시간을 넘는 실제 연장근로 수당
체불 사실 확인, 사업주가 조사 단계에서 전액 청산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예시
급식 조리원 어깨 질환, 작업 동작 자료로 업무상 질병 승인
쟁점: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 승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전체 보기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