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주장으로 인정받았는지
사건별로 보여드립니다

의뢰인

음식점 홀 매니저, 상시근로자 12명, 근속 2년

사건번호

경기20**부해****

상황

점장에게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메신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듣지 못했고, 회사는 뒤늦게 근무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쟁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주장과 입증

메시지에 해고 사유가 없어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회사가 주장한 근무태도 문제는 경고나 징계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무표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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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제조업 사무직, 상시근로자 40명, 근속 5년

사건번호

경기20**부해****

상황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한 뒤 2주 만에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쟁점

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권고사직 거부와 해고의 시간적 연관

주장과 입증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개선 기회가 없었고, 해고가 권고사직 거부 직후 이뤄진 점을 이메일과 인사평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심문회의 전 화해 성립, 화해금 지급과 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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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IT 개발자, 상시근로자 25명, 퇴사 2개월

상황

연봉에 연장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말만 듣고 매달 5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쟁점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약정 시간을 넘는 실제 연장근로 수당

주장과 입증

사내 메신저 접속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커밋 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복원해 약정분을 넘는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결과

체불 사실 확인, 사업주가 조사 단계에서 전액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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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원 강사, 사업소득세 3.3% 공제, 근속 3년

상황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쟁점

근로자성 판단(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퇴직금 지급 의무

주장과 입증

학원이 시간표와 교재를 정하고, 출퇴근 시간과 회의 참석을 지시하고, 고정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단체 대화방 기록과 급여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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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교 급식 조리원, 근속 9년

상황

양쪽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회사는 개인 질환이라며 산재 신청을 미뤘습니다.

쟁점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의 인과관계

주장과 입증

하루 조리 인원, 대형 솥과 식판 운반 횟수, 반복 동작 시간을 정리한 작업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업무상 질병 승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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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물류센터 사무직, 상시근로자 80명

상황

팀장의 폭언을 신고하자 한 달 뒤 출퇴근 2시간 거리의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쟁점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주장과 입증

신고 시점과 전보 시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결과

전보 철회와 원소속 복귀, 회사가 재발 방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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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업주 측, 병원, 상시근로자 30명

사건번호

경기20**부해****

상황

2주간 연락 없이 결근한 직원을 해고했는데,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

주장과 입증

출근 독촉 기록,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회의록,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결과

구제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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