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고용노동부 안양지청예시
포괄임금 계약이었지만 초과근무 기록으로 연장수당 체불 확인
쟁점: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약정 시간을 넘는 실제 연장근로 수당
체불 사실 확인, 사업주가 조사 단계에서 전액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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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퇴직금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셨나요?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 수당,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 월급 미지급·분할 지급약속한 날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 퇴직금 미지급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 초과분약정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 연차수당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3년고용노동부 진정
근로감독관 조사, 체불 사실 확인
조사 후청산 또는 체불확인서
사업주 지급, 미지급 시 형사 절차
필요 시민사소송·지급명령
체불확인서로 강제 집행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점선은 변호사가 맡는 소송 단계입니다. 필요하면 연계해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모으세요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 근무시간 기록을 남기세요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메신저 접속 시간
- 받은 돈과 받을 돈을 정리하세요월별로 표를 만들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 회사가 폐업했다면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하는 일
- 체불액과 지연이자 계산
- 진정서 작성·제출
-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과 진술
- 사업주와 청산 협상
- 대지급금 신청 지원
- 체불확인서 발급 후 민사 절차 안내
해결사례
근로자성고용노동부 경기지청예시
3.3% 학원 강사,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
쟁점: 근로자성 판단(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전액 지급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체불 사업주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형사처벌 외에 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장기간 체불은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으면 못 받나요?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